🔎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형상586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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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형상586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횡령][집9형,189]

4294형상586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횡령][집9형,189] 【판시사항】 가. 미등기 가대를 처로 하여금 매도케한 후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228조 형법 제355조

판시사항

가. 미등기 가대를 처로 하여금 매도케한 후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나.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중매매한 경우와 횡령죄

2. 서울고법 1962. 5. 29. 선고 62도179 형사상고부판결

[횡령피고사건][고집상고형,176]

4294형상586 판결(요형 형법 제228조(10) 285면 4963집 9형189)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1노635 판결) 【주

선고일	1962.05.29 [형사] 상고사건
법관	홍남표 이존웅 조성기
사건명	횡령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구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부동산이중매매의 죄책

3.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문앞에서 손을 흔드는 것 같아서 손을 만지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못일어날 것 같애 했습니다」(공판 586면) (5) 제1심증인 AI의 진술 「문 : 그 당시 T실장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나요. 답 : 봤습니다. 각하를 업혀서 나간 뒤에 보니 왼편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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